[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상관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해 12월28일 확정했다.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오전 10시께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검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 ...
[부산=최성일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550억여원으로 초호화 생활을 해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22일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 따르면 국내 자금세탁 총책 A(42)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환경부 산하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관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자 SL공사 노조는 22일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SL공사 노동조합은 22일 "인천시는 공사 노조·지역주민과 갈등 해결에는 한 발도 내딛지 못한 채 전형적인 탁상·불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인 ...
[수원=임종인 기자] PC방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해놓고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사기, 사기미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1월∼12월 말까지 PC방 등에서 스스로 가품 시계를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는 제2경인고속도로변(서창동 635, 641일원)에 유해 물질 확산을 막기 위한 4ha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기후대응 도시숲은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공해 등의 유해 물질을 도심 생활권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해 발생원 주변에 조성하는 숲이다.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