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응급 처리를 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16일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 ...
[청주=최성일 기자] 법원이 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샤워실에 갇힌 치매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의 과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판사)은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요양원장 50대 A씨와 보호사 7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년 6월5일 오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의사가 병원을 재개업하더라도 폐업 전 받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023년 8월부터 5개월간 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일명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1004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이들 중 8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금 약 6억5000만원을 몰수·추징했다.경찰에 따르면 집중단속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8일부터 뒷번호판을 찍는 카메라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차를 단속한다.경찰청은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73곳에서 오는 2월29일까지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3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