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각종 선거 범죄 예방에 나섰다.검찰과 경찰은 19일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대검찰청에서는 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참여연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원까지 주어진다.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경복궁 담장에 ‘낙서 테러’를 한 용의자들의 신원과 행적을 확인함에 따라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것으로 보인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유력한 남녀 용의자의 신원을 사실상 특정하고 나흘째 추적 중이다.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 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