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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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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고통"
이대우 기자 2024.07.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전국 11개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됐던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의 뜻을 밝혔다.이들과 이들의 대리인단은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인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 ...
10대 성착취물 수백개 제작
정찬남 기자 2024.07.17
[광주=정찬남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의 항 ...
차량 인도돌진 사고 후 도주
여영준 기자 2024.07.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운전 중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26분경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교 방향 3차선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가로등 등을 들이받았다.사고 후 10대 A군은 도주했으며 차량 탑승자 20대 남성 B씨는 ...
"불법행위 보도하겠다" 협박ㆍ금품 요구
정찬남 기자 2024.07.17
[광주=정찬남 기자] 업체의 불법 행위를 기사화를 미끼로 금품을 받으려 한 인터넷 신문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인터넷신문 간부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을 유지했다고 ...
교통사고 사지마비 피해자 2년만에 사망
정찬남 기자 2024.07.17
[광주=정찬남 기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하자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17일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혐의가 ‘치사’로 변경된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
밀양 6층 아파트서 가스폭발 화재
최성일 기자 2024.07.17
[밀양=최성일 기자] 경남 밀양시 하남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17일 오전 8시 57분께 액화석유가스(LPG)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밀양경찰서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가스 폭발 여파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불길은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이날 오전 9시19분께 진화됐다.이 화재로 ...
주가조작 걸리자 가상인물 내세워 발뺌
이대우 기자 2024.07.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됐다.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 A씨(51)를 구속기소 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컨설팅업체 대표 B씨(41)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허위 공시와 주가조작으로 3 ...
음주운전하다 고가교서 차량 추락
문찬식 기자 2024.07.1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마치고 오전에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 ...
소액대출 미끼로 '휴대폰 깡' 요구
여영준 기자 2024.07.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액 대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휴대폰깡'을 제안해 대포폰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범죄집단 조직·활동,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57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 지난 ...
부산대역서 흉기 들고 위협 정신질환 20대 '징역 2년'
최성일 기자 2024.07.16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이 부산도시철도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려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6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 질환을 ...
전남경찰, 제헌절 폭주족 집중단속
황승순 기자 2024.07.16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경찰청(청장 박정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에서는, 7월 17일 제헌절 등 기념일을 노리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경찰은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수사 등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우선 S ...
아파트 돌며 차량 4대 절도 40대 체포
여영준 기자 2024.07.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강북 일대 아파트를 돌며 차량을 훔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11일 강북권 아파트 여러 곳의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해 잠기지 않은 차가 ...
전공의들 '사직처리' 요구에 무응답··· 복귀조짐 미미
이대우 기자 2024.07.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현재까지 ‘빅5’ 등 주요 수련병원의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응답한 전공의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전국 수련병원 대부분은 지난주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날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으며, 복귀하지 않거나 ...
'이선균 협박' 女실장에 마약 준 의사 석방
문찬식 기자 2024.07.15
[인천=문찬식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했던 구속 기소된 실장에게 마약을 건낸 혐의를 받는 의사 A(43)씨가 7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
국과수, '시청역 사고는 운전자 과실 탓' 판단
여영준 기자 2024.07.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유병언 장남, 11억대 세금 소송 패소
이대우 기자 2024.07.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세월호 실소유주로, 횡령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씨가 횡령 자금 ...
담배꽁초 버려 38억 피해 화재
여영준 기자 2024.07.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 화재를 일으킨 60대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재판에서 A씨는 담배꽁초만으로 팔레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어 화재 원인 ...
한컴회장 차남 '징역 3년'··· 법정구속
오왕석 기자 2024.07.11
[성남=오왕석 기자]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 ...
'시드권 배팅' 380억대 도박··· 편법 홀덤대회 일당 적발
여영준 기자 2024.07.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전에 이른바 '시드권'으로 불리는 대회 참가권을 팔아 참가자들이 베팅하도록 하면서 2년간 판돈 380억원 상당의 홀덤 대회를 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회 운영사 대표인 40대 김모씨 등 12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홀덤펍 운영 업주·딜러·대회 홍보자·시드권 판매상 ...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실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24.07.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또 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1심 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