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들은 기록이 남는 것을 대비해 비대면 방식으로 활동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무통장입금 방식을 쓴 뒤, 회수할 때는 실물통장과 카드 대신 본인인증 후 일시적으로 발급된 번호를 활용하는 스마트출금 방식을 활용했다.사무실 위치도 수시로 변경하고, 정산은 오직 현금을 통해 하는 등 내부 규칙을 세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총액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를 방문해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배 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통신사 대상 사이버 침해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에 적 ...
[파주=조영환 기자] 지난 10일 파주 육군 포병부대에서 폭발한 모의탄이 과거에도 세 차례 오작동을 일으켜 한때 사용 중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탄에 대해 "2021, 2022, 2023년 한 차례씩 오작동 사례들이 있었고 당시에도 원인이 분석될 때까지 사용을 중지했던 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54)에게 징역 5년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구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후 오랫동안 방치된 가설건축물의 실태를 조사한다.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존치 여부를 파악해 가설건축물 대장을 정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다.구는 존치 기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가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원도심 공영주차장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이에 구는 올해 8월 말부터 정비를 추진해 1차로 총 10대의 방치 차량을 견인 조치한 상황이다.이번 정비 활동은 2024년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에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ㆍ대응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마지막 연도를 앞두고 시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감축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