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자치법규 공포 절차'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는 공포문 전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도교육청은 소관 조례와 교육 규칙을 공포하기 위해 교육감의 전자결재 후 공포문 원본에 교육감 수기 서명과 ...
[광주=정찬남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며 조사 대상인 병원 측에 기밀을 유출한 공단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 직원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청소년 도박 중독을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대검은 일선 청에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게임 ...
[광주=정찬남 기자] 깡통 전세 아파트를 이용, 7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50대 초반 A씨를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아파트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공범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
[부산=최성일 기자] 허위로 조작한 서류를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병원과 환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15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경남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20대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