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부동산은 재산세를 경감해주지 않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 2항 1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청구인들은 경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을) 피습 사건과 관련 피의자인 중학생 A군(15)의 주거지(강남구 대치동)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주거지에서 A군의 노트북을 확보하고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체포 당일 임의제출 받은 뒤 압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관계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9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30일 오전 1 ...
[광주=정찬남 기자] 10대 여성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해 성매매를 시키려고 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 등을 명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5년간 설 명절 연휴에 하루 평균 114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청은 2019~2023년 설 연휴에 전국에서 총 2507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화재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는 157명(사망 35명·부상 122명)이며, 재산 피해는 219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