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박병상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 아파트에서 지난 12일(금) 00.55분 인적 부주의로 불이 발생해 01.09분 완진되어 발화세대 21평이 그을림 및 가재도구가 소실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로 8명이 중경상을 입고 화재 발생 거주자(남.70대) 2도 화상.관리원(남.50.60대) 2명이 진화 중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윤택근(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감형됐다.앞서 윤 직무대행은 정부 방역 지침상 집회 최대 참여 인원이 499명이였던 당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디캠의 합법적 도입 근거와 구체적 사용 기준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됐던 ‘보디캠’(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이 공식 경찰장비로 분류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경찰관이 사비를 들 ...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취기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안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최초 단속한 경찰관이 ...
[수원=임종인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추가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동의 외부 접촉을 차단해 방임·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14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차량털이’로 절취한 마약을 판다는 전달책에게 현금다발을 보여주며 구매할 것처럼 속여 유인한 후 흉기로 협박해 마약을 빼앗은 20대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