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뇌물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은 자는 3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1일 합헌 결정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이 국제 수준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기간은 26일부터 오는 2024년 2월25일까지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고 분석의 신뢰도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2024년부터 실종아동의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검색을 할 수 있어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해 2024년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 당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혐의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교육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범국가적 훈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월30일~11월3일 닷새간 경기도 산하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