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을 홀로 찾은 70대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병원 측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다.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오후 8시36분께 춘천에서 홀로 사는 A(74)씨가 119에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해 같은 날 오후 8시52분께 강원대병원 응급실로 옮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주소 낙서로 훼손된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했다.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1월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 ...
[안동=박병상 기자] 야구공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시킨 외국인 노동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은 18일 야구공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 A(35)씨 등 16명을 구속 송치하고, 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야구공 속에 마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6일 마약류 공급 총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A씨(남, 30대)를 18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작년 6월부터 마약류 공급 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 탐문 및 잠복활동 중 지난 6일 목포시 산정동에서 A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월요일에도 영하의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8∼-3도, 낮 최고기온은 -4∼4도로 예보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 지방은 한낮에도 영하권을 맴돌겠다.중부지방과 전북 일부, 경북 내륙의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까지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
[울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남편이 글을 모르는 사실을 악용,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팔아 돈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
[창원=최성일 기자]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해 적발돼 경위서를 작성한 경리가 또 다시 회삿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A씨가 해외선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만취하면 항상 이웃집을 찾아가 욕설을 한 70대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총 56회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
[부산=최성일 기자] 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을 이용한 손님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 직원 교육 부실 과실이 인정됨에 따라 업주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식당업주 A씨에게 벌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제3자에게 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무단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가매장 했다.박 부장판사는 “해당 분묘가 ...
[광주=정찬남 기자]광주지법 민사3-3부(이미주·김연경·남수진 부장판사)가 A 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추징도 형사재판 결과에 해당됨에 따라 그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재판부는 “성공보수 약정이 추징에 관한 것이기는 ...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가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