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이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1일부터 고령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2024절기 어르신 독감 백신 접종사업은 11일 75세 이상 고령자를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 접종으로 진행된다. 1948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이 대상이다.이어 16일에는 70∼74 ...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학업중단 학생이 범죄소년이 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18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국 의료기관에서 최근 5년간 3000만건이 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하고, 처방된 양만 12억5000만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식약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 5월∼2023년 6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처방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전담해오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10일 국무회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도와 도내 연구기관, 대·중소기업이 ‘탄소중립 경제로의 도약과 혁신’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도는 지난 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원장,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순 삼성디스플레이(주) 부사장, 김성 ...
[부산=최성일 기자] 원룸 건물에 들어가 벽돌을 들고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부산 기장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원룸 건물에서 '택배기사'라고 속이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특수강도예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기장군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