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9일 브로커 A(69)씨와 B(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
[수원=임종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 ...
[울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남성 여러 명과 교제하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울산 울주경찰서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 7명을 속여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업자들과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9일 확정했다.A씨는 201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의사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직 의사 A(42)씨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