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교육부와 법무부는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담팀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외에 보건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류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울산=최성일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디고 또다시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오후 울산 집에서 술에 취해 모친을 때리고 ...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운전을 해 해임처분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상습 음주 운전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은 점 등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약 1년간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해 탕진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27억7천6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3일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석사학위과정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선거 당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역량 있는 교원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등록금 지원 대상자는 교육경력 7년 이상으로, 2023학년도 교육대학원 전기 ...
[광주=정찬남 기자]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은 금년 11.1일 임기가 만료되는 제5대 원장 후임으로 제6대 신임 원장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응모자격 및 지원자 요건은 기업, 대학, 연구소, 지자체 등에서 자동차 산업등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사항을 갖춘 전문가로서 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역량과 광주 자동차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