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사업자가 주택법상 아파트를 건축할 때 함께 지어야 하는 공공시설을 짓지 않고 사업을 완료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지난 1년 간 전세사기 등 '악성 사기' 단속을 통해 약 4만명을 적발했다.경찰청은 2022년 8월16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악성 사기 3만1142건을 수사해 범죄자 3만977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99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 ...
[울산=최성일 기자]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제지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해 기절시킨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여인숙에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이 인정돼 구속을 면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기 ...
[영암=정찬남 기자] 노인 부부 가정, 조손 가구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응급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전남 영암군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홀몸노인 가구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어르신 부부 2인 가구와 조부모-손주 가구에도 넓히기로 한 것.이번 조치로 군에서 이 서비스를 받는 가구는 총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연천군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 대상자 중 건강취약계층에 보급한 AI스피커를 통해 119 호출로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20일 밝혔다.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께 혼자 사는 A(85)씨가 갑작스런 두통과 ...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as Heat Pump)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 또는 LPG가스를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ㆍ난방 시설이다.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가스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3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으로 집행하는 훈련이다. 신속한 국가 위기관리와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오는 21~24일 3박4일간 24시간 비상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