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필요 교실 확보 일정 규모의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 방안 적극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담당 판사에게 재판 선처를 받아 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국(6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석의 아들 김 모(32)씨와 공범 조 모(3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약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50대 약사 B씨를 18일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병의원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1월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을 ...
[광주=정찬남 기자] 전직 농협 조합장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광주 모 농협 조합장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제6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됨에 따라 보다 빠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된 새 음성분석 모델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19일부터 전국 수사 경찰관들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행위를 해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진청이 부정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는 11억9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준식 의원은 18일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