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을 횡령한 전직 단체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을 받은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9월27일 확정했다.A씨는 2021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경제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고, 오는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자원회수시설(소각) 건립 입지후보지 5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2024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한다.시는 앞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로부터 타당성 조사용역 전문기관 선정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의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지난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