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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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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10대 필터링 차단법’ 끝없는 규제
안은영 2011.11.16
(전병헌 국회의원) SNS/앱 심의문제, SNS접속 원천차단 문제로 시끄럽더니, 이번에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필터링”하겠다는 법률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16일 상정됩니다. 또 다시 ‘과도한 규제, 인권침해 논란’으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화학적 변화라야 한다
안은영 2011.11.15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신당설이 무성하다. 안철수 신당이니 박세일 신당이니 여야를 막론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각종 설들이 그야말로 ‘설설’ 끓고 있는 정국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치열한 경쟁 국면이 펼쳐지는 정치의 계절이 임박해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하다. 선거 국면에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이 넘치다 보니 ...
아무도 못말리는 MB의 고집
안은영 2011.11.14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이 환대받는 곳은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서다.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극진한 대우를 해줬다. 국빈 방문인 데다가 그동안 미뤄왔던 한미 FTA 비준을 이명박 대통령 방미 시점에 맞춰 처리해주는 세심함까지 보였다. 미국 의사당에서 상하원들에게 연설하 ...
주먹을 펴자
안은영 2011.11.13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정치권이 갑자기 과감하고 담대해졌다. 청와대 사과와 당 쇄신 요구에 목청을 높이는 정치적 소신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그토록 이름을 올리고 싶어하던 감투에도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 초연한 모습들이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다. 선거의 계절이 도래한 것이다. 그리고 수명을 ...
권위를 회복해야
안은영 2011.11.09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중국 당국이 산업화로 야기된 사회적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5년 안에 효자 100만 명 만들기 운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각종 패륜 범죄를 퇴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오죽하면 그런 방안까지 내놓게 됐을까 싶다. 중국의 고심이 단순한 남의 일로만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 ...
‘혁신과 통합’의 제안에 대한 고언
안은영 2011.11.08
(우제창 국회의원) 지난(11월 6일) ‘혁신과 통합’의 기자회견을 환영합니다. 통합을 향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민주당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통합정당을 건설하고, 통합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는데 저와 민주당은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서신을 통해 ‘통합으로 가는 길’에 있어 ‘혁 ...
4대강 재앙과 한나라당의 ‘쇄신’
안은영 2011.11.07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4대강 사업을 준공했다면서 보의 수문을 닫자 농지침수 같은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실 농지침수와 지류 침식은 반대하는 측에서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고, 4대상 소송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 이런 현상을 사전에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정상적인 학자나 전문가 ...
정치야 연기야?
안은영 2011.11.06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정치권 행태가 개탄스럽다. 입으로는 국익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표 계산에 급급한 움직임들 뿐이다. 중차대한 국가 대사를 명분 없는 정쟁의 수단으로 떨어뜨려 놓고도 별다른 가책도 없어 보인다. 특히 FTA 비준 ...
1% vs 99%
안은영 2011.11.03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3개월 넘게 계속되던 태국의 물난리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토의 절반이 물에 잠길 정도로 심각했던 만큼 수마가 남긴 후유증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이번 수해가 빌미가 되어 불거진 태국사회의 계층 간 갈등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
한명숙 무죄, 국민심판 ‘검찰 유죄’
안은영 2011.11.02
(이기명 시사평론가)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선고다.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해서 만든 이 추악한 정치공작에 대한 단죄라고 저는 생각한다. 제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 수치스러운 야만의 정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주정 ...
반 통합세력이 당신들인가, 국민이 주시한다
안은영 2011.11.01
(이기명 시사평론가) 최고의 선이란 없다. 최선은 신의 몫이다. 때문에 최선을 바라는 것은 오만이고 인간은 차선에 머물러야 한다. 차선에서 최선을 지향하면 된다. 인간의 욕망이 최선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전이 있다. 말이 어려운가. 간단히 설명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연합 세력이 승리했다. 연합세력이 아니었으면 시 ...
정당정치와 시민정치가 손잡고 양극화해소에 나서야
안은영 2011.10.31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10.26 서울시장 선거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였다. 왜소해 보이기만 했던 시민운동이 당당히 정치적 성공을 일궈냈다. 정치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성 정당을 넘어 시민사회의 정치적 진입이 가능함을 증명해냈다. 시민운동의 성공일 뿐 아니라 한 시민운동가의 극적인 승리이기도 하다. 너절한 네가 ...
류우익 통일부장관께
안은영 2011.10.30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님을 임명할 때부터 일각에서는 대북정책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전환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천안합과 연평도를 거치면서 사상 최악의 남북관계를 담당했고 사실상 강경정책의 선봉이었던 현인택 전장관이 교체된 것만으로도 ...
한미FTA ‘끝장토론’의 끝은
안은영 2011.10.26
(정태인 새사연 원장) ‘근거 없는 낙관론자’인 내 입술도 터졌다. “시험 전날 공부하면 안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나는 별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4일 동안 꼬박 24시간의 토론에 지쳤나 보다. 언론은 “팽팽” “치열” 등으로 묘사했다. 신념의 대결이 되어 버린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얻은 게 없다. 진행을 맡은 남경 ...
비움의 미학
안은영 2011.10.25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가 연일 화제다. 그의 최후를 둘러싼 뒷얘기가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인에 대해서도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의 체포를 우려한 심복이 자구책 차원에서 그를 쐈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카다피가 시민군에 체포돼 ...
10.26 선거에 승자는 없다
안은영 2011.10.24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서울시장 선거가 불과 사흘을 앞두고 있다. 판세 분석에 일가견이 있다는 관측자들도 이번 선거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 예측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번 선거처럼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일관했던 선거가 우리 정치사에 있었던가 싶다. 나는 박원순 변호사가 후보로서는 적당하지 않지만 MB ...
정치 리모델링
안은영 2011.10.23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서울시장 선거전 분위기가 갈수록 태산이다. 양 후보 진영의 상대후보 흠집내기가 도를 넘는 형국이다. 폭주하는 네거티브에 후보들이 더할 나위없이 형편없는 인격체로 추락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갈기갈기 찢기다간 누가 시장으로 선출된들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싶다. 이들 ...
비등점에 달한 한국판 월가점령시위
안은영 2011.10.20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자본주의의 탐욕과 모순을 고발한 마이클 무어의 2009년작 영화 ‘자본주의:사랑 이야기’(Capitalism:A Love Story). 무어는 이 영화에서 당신이 나서 자본주의를 모든 사람에게 좋은 그 무엇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으로 말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마지막 ...
나꼼수와 occupy seoul!!
안은영 2011.10.19
(이은경 새사연 연구원) 대한민국은 현재 나꼼수 열풍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카로 대표되는 현 정권의 비도덕성이 화제다. 가카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말로 마무리되는 현 정권과 그를 둘러싼 비리는 그들의 표현대로 소설이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이다. 현재 세계는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 왔던 신자유주의가 ...
전령사가 되자
안은영 2011.10.18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선거를 열흘 앞두고 정치판이 설설 끓고 있다. 온갖 험한 말들이 오고가는 선거 캠프는 딱 전쟁터 분위기다. 특히 목불인견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전이 더욱 그렇다. 후보 진영간 비방과 폭로가 도를 넘는가 싶더니 급기야 고소 고발로 이어지면서 사생결단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