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공백 해소방안’ 높은 평가
하반기 행안부 주관 ‘지방세발전포럼’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가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광주광역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지방세정 업무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납세자 중심 지방세 제도 개선과 세정 운영 우수사례 공유, 신규 세원 발굴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전남·광주 통합 논의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지역적·정책적 흐름을 반영하고 해외 입법례와 세수 추계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발표에 나선 세무1과 김균찬 주무관은 ‘재생에너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공백 해소방안’을 주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의 급성장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설비용량(kW)별 과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역자원시설세 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또 '태양광·풍력 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포함', '설비용량 규모별 비과세·감면·표준세율 등 3단계 과세체계 도입', '지방재정법 연계 세수 재분배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실행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번 수상에 따라 서구는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세 발전포럼’에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가해 혁신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송성천 세무1과장은 “이번 수상은 세무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연구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2021년 국무총리상(자율주행 차량 과세 방안 연구)', '2023년 행정안전부장관상(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장상(전기차 시대 충전요금 과세방안)'을 수상하며 지방세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