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채용 비리 등이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는 건 위법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선관위는 이제 그 어느 기관도 견제할 수 없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헌재가 사실상 사촌 격인 선관위에 ‘부정부패 면허증’을 발급해 준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 선관위가 비난 여론에 쫓기듯 ‘조직 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셀프 개혁’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선관위는 2022년 대선 이후 수차례 자체 쇄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모두가 공염불이었다.

2022년 3월 대선에선 유권자들이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 등이 일자 선관위는 부랴부랴 조병현 선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선거관리혁신위는 같은 해 3월부터 약 한 달간 활동한 후 혼잡 사전투표소 지정 및 특별관리 등 사전투표 관리·운영 개선 방안과 감사 기능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근본적 조직 혁신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선관위는 2023년 10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거세게 제기되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첫 회의는 그로부터 석 달 뒤인 2024년 1월에 처음으로 열리는 등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해 5월 조직 개편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인사 개선 추진 기구를 설치했지만, 이 기구에 참여한 추진단장 등 14명 모두가 내부 인력으로만 구성돼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는 아예 조직을 혁신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선관위 자체 감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에게 관사를 특혜 제공한 사실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된 뒤에야 기존의 허위 진술을 번복하는 소명서(자수서)를 낸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선관위 직원들은 김 전 총장에 대한 선관위 자체 감사 당시에는 “남는 관사 1채를 인천에 배정한 것”이라며 김 전 총장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 사무총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규정 위반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 진술했던 직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돌연 자수서를 내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선관위 셀프 감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래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부패한 선관위 개혁을 위해 5대 선결과제로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부패한 선관위를 비호 하고 있으니 문제다.

실제로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질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절했다.

어디 그뿐인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민주당 역시 침묵하지 말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주장은 대단히 정략적”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그 내막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나 선관위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여당의 요구를 정략적이라며 부패한 선관위를 감싸고 도는 이유가 뭘까?

민주당과 선관위 사이에 어떤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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