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민 퇴출령”, ‘현금부자 특권 패스’ 등 반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상한 제한'을 핵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29일 현재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고소득층 중심의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 수요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서민 퇴출령’ ‘현금 부자 특혜’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현금 부자는 고가 주택을 사는데 제약이 없고 실수요 서민만 대출 제한에 밀려 전월세로 내몰린다”며 “이재명 정권의 첫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서민 퇴출령’이자 알짜부동산을 현금부자에게 넘기는 ‘특권 패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실수요 서민은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에 막혀 전ㆍ월세로 밀려나고, 현금 부자는 고가부동산 매입의 특권을 누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 결과는 뻔하다. 집 마련을 포기한 서민들이 전월세로 내몰리면서 임대료 폭등이 시작될 것”이라며 “전세난민, 월세지옥이라는 새로운 서민 고통의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가계부채 관리’는 포장일 뿐, 본질은 반(反)서민 부동산 폭정”이라며 “억압적 수요 통제가 아닌, 예측 가능한 공급 확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도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주담대 상한 6억원은 사실상 ‘현금 7억원 이상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는 말”이라며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반 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초유의 대출 규제를 감행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금 7억원'은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라면서 "20년 뒤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기에 사실상 근로 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이번 대출 규제는 유예 기간조차 없이 발표돼 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정부의 기습적인 발표를 비판하면서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빈익빈 부익부를 더더욱 부추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집권하자마자 내 집 마련을 향한 국민들의 희망부터 빼앗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서울 외곽 저가 아파트로 매수세를 쏠리게 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과 ‘금관구’(금천ㆍ관악ㆍ구로) 등 6억원 이하 매물 밀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경우 이들 지역의 단기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

또한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특혜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소득 한도로 제한되더라도 수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이 가능한 이들에게는 주담대 제한 정책이 고가 아파트 매수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조만간 점검회의를 열고 신용대출 급증, 특정 지역 쏠림 현상 등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 추가 보완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시장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풍선효과가 감지되면 추가 보완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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