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 명)는 15만 원, 일반 국민(4296만 명)은 25만 원, 차상위층(38만 명)은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 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이다. 현금이 아니라 ‘쿠폰’이다.

현금 대신 사실상 대표적인 ‘이재명 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왜 현금이 아니라 굳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지역 화폐’인가.

이른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식사, 쇼핑, 서비스 등에 사용되는데 특정 지역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이를 나눠주면, 그러니까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특정 지역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오히려 지역 화폐가 경제 활성화는커녕 대부분 자영업 매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다. 한마디로 동네 구멍가게 매출만 찔끔 올랐을 뿐 골목상권 활성화엔 실패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역 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최종보고서(송경호ㆍ이환웅 부연구위원)를 통해 “지역 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상품권 부정유통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전국 19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41건의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와 불법 환전도 무려 56건에 달했다.

이처럼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부정유통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비용만 약 7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게다가 상품권을 관리 운영하는 회사에 수수료도 내야 한다.

2017년부터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인데, 운영 수수료는 시군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약 1.1%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전 국민에게 25만씩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운영회사는 그 1.1%인 1430억 원을 가만히 앉아서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쇄비와 수수료로 2130억 원가량이 불필요하게 더 들어가는 셈이다.

상품권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가 이처럼 상당한데도 대체 이재명 정부는 왜 지역 화폐에 그토록 목을 매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상품권이 현금보다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지역 화폐를 고집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혹시나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화폐 운영 업체 간에 어떤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지역 화폐 운영사였던 코나아이는 2019년 사업자 선정 후 끊임없는 비리 특혜 의혹이 뒤따랐으며, 코나아이가 지역 화폐 운영 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임의로 인출 해 회사채와 자회사 유상증자에 사용, 최소 26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심을 돈으로 사려는 ‘포퓰리즘’ 정책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그걸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 운영업자들에게 1430억 원을 더 줘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에는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재명정부는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굳이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겠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는 ‘쿠폰’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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