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전은 계속...물밑 협상에도 합의점 찾기에 난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으나 여야는 이날도 공개적으로 공방을 펼치면서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야 합의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열흘 후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면서 "신(新)정부의 첫 예산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책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단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예산안 협상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해당 조직은) 정부조직법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조직에 대해 "예전에는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아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슈퍼초부자 감세와 위법 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라며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며 ".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 기구란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나"라며 "이제라도 국회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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