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 원의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느라 늘어난 국가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으려 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조삼모사(朝三暮四)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조삼모사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한다는 뜻으로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더니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좋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민생지원금으로 우매한 국민의 환심을 사고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연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애는 방식으로 준 만큼 뺏어간다면 국민 수준을 원숭이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 지갑을 털 궁리만 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조삼모사이자 줬다 뺏는 조용한 증세”라고 비판한 것은 그런 연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을 유인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로 체감되는 실질적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이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런데 정부가 한 손으로는 민생쿠폰을 나눠주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내고, 다른 손으로는 2030 세대에게 유일한 세제 혜택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 세금을 그만큼 더 거두어들인다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조만간 19조 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 중 올해 일몰이 예정된 72개 제도의 존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1999년 일몰(특정 법률-정책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 형태로 도입, 20년 이상 연장돼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사실상의 증세이기 때문에 국민 저항이 거셀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카드 사용액의 일부분을 빼주는 제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국세감면액 규모는 올해 4조4000억원 규모다.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시행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일시에 중단할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개인당 수십만 원씩 늘어날 수 있다.

고작 1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받고 좋아하다가 연말에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내는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대체 왜 현 정부는 이 같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민생쿠폰을 지급하느라 국가채무가 늘어난 탓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약 17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도 1301조9000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차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편성한 금액은 무려 13조2000억 원에 달했다.

국가채무를 늘려가며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당선 축하금처럼 돈을 뿌려대 놓고는, 그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자 슬그머니 직장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겠다면 누가 그걸 용납하겠는가. 국민이 조삼모사에 희롱당할 원숭이도 아닌데.

경고한다. 직장인은 봉이 아니다. 2030 세대에게 유일한 세제 혜택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지 마라.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체감되는 실질적 세제 혜택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라.

국가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야겠다면 차라리 당선 축하금처럼 뿌려대겠다는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거센 국민의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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