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10.15 대책’은 ‘명·청(이재명-정청래)대전’의 전초전이다.”

그냥 시중에 떠도는 소리다. 진위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속을 누가 알겠는가. 아무도 모른다. 물어본다고 해도 자신의 속내를 진솔하게 알려줄 리 만무하다.

그런데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된 이런 소리가 여의도 정가를 유령처럼 맴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적인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여당에 불리한 정책은 ‘쉬쉬’하며 숨기거나 뒤로 미루었다가 선거가 끝난 후에 발표하는 게 통상적인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게 불 보듯 뻔한 ‘10.15 부동산 대책’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고작 8개월가량 남겨두고 그것도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서울과 수도권 민심은 매우 흉흉하다.

실제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격분한 이들이 늘어났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지지율이 박빙이라 작은 바람에도 휘청거린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을 강타할 강풍이 불고 있으니 집권당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대체 이 대통령은 이런 부동산 정책을 왜 하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것일까?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의 부동산 보유세 ‘군불 때기’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세금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상식이다. 섣불리 손댔다가는 선거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에 대해 ‘펄쩍’ 뛰며 반대하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런데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되레 보유세 논란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당일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라며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나라는 보유 부담이 낮고 양도세 부담은 커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보유세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만일 보유세가 인상되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직격탄을 맞아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궤멸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보유세 논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10.15 대책’은 ‘명·청대전’의 전초전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그걸 발판으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해 차기 공천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민주당 대권 주자가 되겠다는 큰 꿈을 꾸고 있다. 그걸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연임은커녕 당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대통령이 얻는 게 무엇일까?

현행 헌법은 5년 단임제여서 본인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설사 헌법을 바꿔 4년 중임제나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나오든 현직 대통령이 기를 쓰고 그를 견제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임 적용 여부 질문에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면 헌법을 그렇게 뜯어고칠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이재명과 정청래가 차기 대권을 놓고 민주당에서 경쟁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 싹을 잘라내기 위해 ‘10.15대책‘이라는 폭탄을 지방선거 앞두고 터뜨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른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것처럼 어쩌면 ‘명·청 갈등’이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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