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 광장을 휩쓸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 시스템상 부정선거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는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무려 3~4명 이상이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일부 교수와 변호사들도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적으로 외치고 있다. 이들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고 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만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게 아니라는 말이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돈벌이에 나선 일부 유튜버들이나 황당무계한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를 버젓이 기사로 내보낸 일부 언론의 잘못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실제로 선관위는 그간 '소쿠리 투표'와 '자녀채용 비리' 등으로 숱한 논란을 빚어왔다.

이른바 '부정선거론'이 폭발적으로 커진 사건은 20대 대선 당시 발생한 '소쿠리 투표' 논란이다.

2022년 3.9 대선 당시 코로나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이 기표한 사전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박스, 비닐쇼핑백 등에 모아 옮긴 다음 투표함에 넣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한 것.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는 유튜버 등에 의해 전국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만큼 선거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걸 드러낸 셈이다.

어디 그뿐인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결과, 2013년~2023년 실시한 경력경쟁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만 총 878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3년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특혜채용 의혹이 확인된 당사자 10명은 여전히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선관위를 감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최근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이는 것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사실상 부정부패를 저지른 선관위에 대해 헌재가 ‘비리 면허증’을 발급해준 셈이다.

물론 국회가 선관위를 견제하면 된다. 그러나 이건 선수에게 심판을 견제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4년마다 선거에 뛰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선거 시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를 견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일상적인 지역구 관리부터 선거 기간 유세까지 국회의원의 활동 사항 대부분이 선관위의 감시를 받는데 어떻게 선관위에 밉보이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태라면 단언컨대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지만, 선관위의 부실관리 가능성은 100%다.

지금 광장에 만연한 부정선거음모론이 수그러들지 않은 건 그래서다.

이래선 안 된다. 바로 잡아야 한다.

선관위가 독립성을 가지는 직무는 어디까지나 선거 관리와 감독에 국한해야 한다. 선관위 운영 자체가 신성불가침 지역으로 존재하도록 해선 아니다. 선관위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미 만연한 부정선거론을 음모론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 선관위가 책임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선거론에 대해 규명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실제로 자유민주시민회의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주요사안으로 제기한 부정선거 사실 규명 요구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물은 결과, “규명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4.5%에 달했다.

“사실이 아니므로 규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 42.9%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온 것이다. 부정선거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실규명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받고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마저 거부한다면 선관위 존재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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