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뭔가에 쫓기듯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 아마 한 패라서 그럴 것"이라거나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는 등의 기괴한 음모론을 제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심 총장의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줬다는 것.

또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이날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은 상태다. 29차례나 무차별적인 탄핵 남발로 민심이 돌아섰는데, 또 탄핵을 입에 올리다니 제정신인가 싶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하겠다며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했다.

이쯤 되면 ‘이성을 상실한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렸는데 그게 사퇴나 탄핵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맞다.

헌재는 “즉각 항소는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의 원칙을 따른 것이 왜 직권남용이고 탄핵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

이런 야당의 태도는 상식적이지 않다. 비이성적이다.

지나치게 흥분돼 있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예정되는 등 줄줄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표의 초조함 탓일 게다. 이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 돼야만 자신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되면 힘으로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자신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탓이다.

이러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자신은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자신이 언급한 대로 5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심우정 고발과 탄핵 추진이라는 한심한 일로 나타났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을 운운하고 있는데 법원은 계산만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영장쇼핑’에 나서는 등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인 것이 이번 사단의 원인이다.

국민의힘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한 것은 그런 연유다.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국회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3가지다.

이처럼 공수처의 잘못은 너무나 명백하다.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기구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민주당은 그런 공수처에 검찰총장을 고발해 일감을 몰아주려 하고 있으니 가관이다. 공수처에 일을 맡길 게 아니라 당장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 심우정이 아니라 오동운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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