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맞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절대로 한반도에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 반드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엄연히 북한의 핵이 존재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차 지정하기로 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는 게 그 이유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를 재지정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의 핵에 대해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강력한 국방력과 튼튼한 안보동맹으로 북핵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평화가 유지 될 수 없다.

말뿐인 평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평화를 구축하려면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로마 제국의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가 저술한 병법서 <군사학 논고(De Re Militari)>에도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문구가 있다.

즉 '전쟁 억지를 위해 방어전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무력을 갖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거꾸로 무력을 보유한 나라에 침략을 당할 수 있어 상대방의 침략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국방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6.25 전쟁이 왜 발발했는가.

이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폭풍 작전' 계획에 따라 삼팔선 전역에 걸쳐 기습적으로 남침하면서 발발한 전쟁이다.

전쟁 이전 미리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과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의 협조와 지지를 얻은 북한의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38선과 동해안 연선 등 11개소에서 경계를 넘어 삼팔선 이남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민국을 침공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에 도달했고 6월 28일에 서울을 함락했다. 인민군은 무방비 상태였던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을 삽시간에 휩쓸었다. 전쟁에 대비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이 아니었더라면 지도상에서 지워질 뻔했다.

지금도 북한은 그때처럼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 그들은 핵폭탄을 가지고 위협하기도 한다.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건 일상사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런데 군사력에 의존해 국가를 지키지 않으면 대체 무엇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말인가.

이 대통령의 말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핵을 들고 있는 북한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내자고 말을 하면 되는가.

김정은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머리를 조아리면 되는가.

조공을 바치듯 북한에 평화비용 명목으로 대북송금하면 되는 일인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거니와 그런다고 평화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 억제력이다. 그건 북한군을 압도하는 우리의 강력한 국방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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