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집값이 들썩이는 모양새다.
강남지역 어느 공인 중개사의 말이다.

“노무현 정권 때 전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문재인 정권 때도 집값이 폭등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김없이 집값이 올랐다. 이재명 정권 때라고 다르겠나.”

한마디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으니 이번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얘기다.

그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전 이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파트 거래나 가격이 폭발했던 흐름이 재현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설명해도 안 통한다.

이미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진보진영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이 박힌 탓이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강남·서초·송파구 강남 3구와 용산·성동구는 물론, 마포·양천구와 광진·강동·영등포구 등 비(非)강남권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초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집값 폭등 전조에 직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구 아파트값이 매주 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서초·강남·용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전고점을 돌파했고, 마포에선 매물조차 사라졌다고 한다.

서민에게 서울 시내에 '내 집 마련'하는 건 꿈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시절 미친 집값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국민 우려가 크다”라고 적은 것은 이런 연유다.

정말 이러다 진보 정부에 따라붙는 ‘아파트값 급등’의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로 돌아섰고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뿌리는 등 유동성 공급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 풀린 돈은 결국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을 들썩이게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까닭이다.

그러면 국민의 원성이 이재명 정부를 향할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언제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권 안팎에선 7월이나 늦어도 9월경이면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집값이 달아오르자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대책이란 게 고작 ‘규제’라면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 파편적으로 규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오히려 그것을 재료로 더욱 과열됐던 기억을 벌써 잊은 것인가.

물론 규제도 적절하게 따라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공급, 금리, 세금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며 시장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당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하게 규제 일변도의 급제동을 걸었다가는 달리는 열차가 전복하는 것과 같은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과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공급은 막고 징벌적 세금과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만 강화하다 집값 폭등을 자초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집권 시 ‘반시장적 규제’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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