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박진희·최은희·김상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환경 보호부터 여가·체육시설 접근성 개선, 청소년 활동공간 확보까지 분야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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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의원 5분자유발언 진행 모습 |
김 의원은 2025년부터 올해까지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550건 넘게 수리됐고, 관련 위반 적발은 약 80건에 달했지만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례는 6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주민 민원을 통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농지개량행위 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절토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지만, 신고 수리 후 공사가 신고 내용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별도의 완료검사 절차는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 지침에 따른 수시점검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제 반입된 토사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성토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배수에 문제가 없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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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희의원 5분자유발언 진행 모습 |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화성시에서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동탄2 수질복원센터 일원 18홀과 향남 오음공원 9홀 등 총 27홀이다. 인구 10만 명당 홀 수는 2.6홀로 경기도 평균인 5.3홀의 절반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만세구에 9홀, 동탄구에 18홀이 운영되고 있지만 효행구와 병점구에는 운영 시설이 없다. 박 의원은 고령인구와 이용 수요, 시설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및 주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4개 구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매향리 36홀 조성사업과 오산천 일원 추가 시설 검토, 봉담·매송·비봉 일원의 대규모 시설 구상 등은 지역 생활권과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시설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시설을 확보하고, 예약 기준의 투명성과 편의시설·안전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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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희의원 5분자유발언 진행 모습 |
최 의원은 2018년 36억 원을 들여 조성한 향남오토캠핑장이 43면 규모로 운영됐으며, 지난해 5만 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이용 수요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가 제시한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연평균 수입은 약 2억 원, 지출은 약 5억 원이며, 지출의 76%가 인건비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적자 규모만을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폐쇄를 결정하기보다 시민 편익과 공익적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신면의 에코팜랜드 캠핑장과 궁평오솔로캠핑장은 향남에서 약 40㎞ 떨어져 있어 기존 이용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대체시설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양리 석산부지는 향남에서 약 13㎞ 떨어져 있어 생활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제시하며, 캠핑장 조성 가능성과 적정 규모, 운영 방식, 예산 및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캠핑객 유입을 통한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제안 배경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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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수의원 5분자유발언 진행 모습 |
김 의원은 현재 화성시의 청소년수련관이 한 곳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이 방과 후와 주말에 다양한 활동과 교육, 여가를 경험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놀터도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지만, 다양한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수련관과는 기능이 다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청소년 인구가 집중된 동탄2신도시를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해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 의원의 발언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지만, 시민 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와 관리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성시가 제기된 현안을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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