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참여기업 진입장벽도 완화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최근 민간위탁에 대한 신뢰회복을 목표로 '민간위탁 종합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구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중 민간위탁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관리 지침을 규정한 것은 구가 최초다.

구는 지침 수립에 앞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20일부터 한 달 동안 민간위탁 사업 담당자 및 수탁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관계부서와의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로 관리되고 있던 80개 사무 중 대행·연구용역·보조사업 등 11개 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1개 사무를 추가해 70개 사무로 재정비했다.

지침의 각 분야 주요사항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판단기준 수립 ▲수의계약 및 장기 재위탁·재계약 등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 ▲수탁기관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 등 투명성 강화 ▲수탁기관 처우개선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지표 수립 ▲신규 참여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이다.

특히 '수탁기관 처우개선' 부분은 수탁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반영한 결과로 표준협약서에 고용유지 노력의 의무를 명시하고,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에 근로여건 등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3억원 미만의 사무형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업무수행실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나 사회적 약자보호기업(장애인·여성 등)에 대해서는 수탁기간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구는 이번 민간위탁 관리지침 규정을 통해 기존 수탁기관 뿐만 아니라 신규 참여기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민간위탁 관리지침 수립 및 운영을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 신규 참여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민간위탁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영결과 미비점이나 개선점들은 계속해서 보완해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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