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특검 동원해 李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는 위헌적인 사법 쿠데타”
송언석 “이화영 증인은 국정원장, 李 변호인은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겨냥해 “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고 단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7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단정적인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무책임한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탄압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의원(주장)의 근거는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내용의 국정원 문건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이종석 국정원장의 기관보고 발언)”이라며 “경기도와 쌍방울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공소사실 입증에 의미가 없으므로 검사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이 되기 전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경기도와 쌍방울이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인물로 그의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다른 증거들에 의해 배척된 바 있다”며 “또한 법원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국정원 문건조차도 제3자 진술에 비춰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 문건이 제출되었다고 해도 법원이 신빙성을 판단할 수많은 증거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문건들을 증거로 꼭 제출하고 싶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면 된다”고 역공을 취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은 ‘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릴 게 아니라 이 대통령 재판에서 국정원장이 기관 보고한 미제출 문건을 모두 제출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정조사 명목으로 수사 검사를 압박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를 반복하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뒤집으려 하고, 특검을 동원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인 사법 쿠데타”라며 “검사의 기소가 정당한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이자 법치주의 기본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서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 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며 “이화영의 증인을 국정원장에 임명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 놓고 나서 법원이 이미 거짓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이 ‘사실로 확인됐다’라면서, ‘대북송금은 조작’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고 이종석 국정원장을 겨냥했다.

또한 “마침내 특검에서 나섰다. 2차 종합특검이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특검에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도 맡기는 등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인가 보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대북송금 사건 본질은 간단하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하여 1, 2심 모두 유죄를 받았고, 3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작년 10월부터 지난 6개월 동안 진술 회유,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미 다 했으나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증언하라는 진실 요구를, 거짓을 말해 달라는 진술 회유로 둔갑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국회, 검찰,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 기관이 총동원된 그야말로 광기 어린 재판 외압이자, 헌법 유린이다. 역사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친위 쿠데타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본인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유린하는 사태를 방치하지 말기 바란다”며 “대통령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영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를 마쳤다”며 “성과가 많았다. 다 밝혀냈다. 끔찍한 정치검찰 만행이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제거를 준비하고 조작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결론을 맺은 박상용(검사) 등의 조작을 다 밝혀냈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한 박상용은 그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인정한 꼴이다. 위증할 결심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며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는 국정원 자료를 그들은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고 윤석열의 국정원은 그 자료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수백만달러를 대신 송금하는 등 관련 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쌍방울측과 함께 북한측과 접촉했던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는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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