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빚 3조2000억 청산… 올해 말 '재정 정상화' 선언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이양 받아… 테마파크 조성 추진
부지매각 1434억·반입수수료 가산금 연 500억 확보

▲ 유정복 시장이 '재정건전화 3개년 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정문제 해결은 물론 인천주권시대 실현에 매진하면서 점차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유 시장은 특히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매립면허권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정책주도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 지원, 재정 건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민일보>는 시의 세부추진 계획을 자세히 살펴본다.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본격 추진

1992년부터 운영돼온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3개 시, 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등을 확보하지 못해 매립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시 주도하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협의체를 구성, 8차례 기관장 회의를 거친 끝에 2015년 6월28일 인천시가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을 이양 받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면서도 수도권매립지를 원활하게 종료하기 위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매립면허권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주도

4자 합의를 통해 시는 환경부, 서울시로부터 단계적으로 부지를 이양 받는다. 1단계로 2016년 10월, 1·2매립장과 기타 부지에 해당하는 매립면허권을 이양 받았는데 그 면적이 665만㎡로 추산가치는 1조5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는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우선 이관 받은 매립면허권 부지를 시 공유재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적측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 부지를 활용,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매립지를 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6700억 달하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 환경 피해를 감내해 왔다. 지금까지도 서구를 비롯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4자 합의에서 부지매각대금,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인천시 지원을 주장했다. 노력 끝에 1434억원의 경인아라뱃길 등 부지매각대금과 연간 약 500억원 이상의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인천시 지원금으로 확보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로 이관

4자 합의에서 시로 이관하기로 한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사업시행자로, SL공사의 관할권 이관시 인천시는 매립면허권자이자 매립면허관청, 사업시행자의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서 의사결정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다.

그동안 SL공사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SL공사의 재정적자는 2012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 원가보다도 낮은 반입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현재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방법을 개선해 공사 재정적자는 장차 해결될 수 있다.

■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

시는 4자 합의를 계기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4자 합의 전까지 대체매립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함이다.

즉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제3매립장(1공구) 매립 종료 전까지 반드시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시는 4자 합의 후속조치로 2016년 1월 3개 시·도 부서장과 4자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8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지금까지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대체매립지 확보 용역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마련했고 지난 6월 용역을 발주했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최적의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할 계획이다.

■ 지난 3년 동안 인천시 부채 크게 감소

그간 재정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던 시는 민선6기가 들어선 지난 3년 동안 약 3조2000억원의 부채를 줄이는 등 재정건전화 부분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인천시 총 부채규모는 2017년 6월말 현재 10조5000억원 수준이며 이는 2014년 말의 약 13조1000억원 대비 총 2조6000억원이 감소한 것. 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법정경비와 대행사업비 등의 채무 6283억원이 해소돼 이 같은 성과를 내게 됐다.

따라서 채무비율이 한때 39.9%에서 2016년 말 현재 30.4%까지 뚝 떨어져 ‘부채 없는 부자도시‘로의 발전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민선6기 시가 만 3년이 채 안돼서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보통교부세를 2배 가량 늘려 매년 4000억원 이상(최근 3년간 총 1조3457억원) 확보한 것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3년 연속 2조원 이상 확보)을 확보한 데서 찾을 수 있다.

■ 재정 확충 및 역대 최대 정부지원금 확보

유 시장은 취임 당시 시의 부채도시 오명을 씻고 새 역사를 쓰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다. 이후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온 결과 2014년 13조원이 넘던 부채를 올해는 9조원대까지 낮췄다.

이는 재정 확충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역대 최대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한 것이 주효했다.

2014년 약 2340억원 수준이던 보통교부세를 올해는 두 배가 넘는 4,955억원을 확보했고 국비 예산도 역대 최고인 2조4685억원을 확보하는 등 인천이 드디어 부자도시로 거듭나는 기반을 마련했다.

■ 인천시 재정건전화 성과 도출

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총 7171억원의 채무상환을 통해 채무비율을 22%대까지 낮춰 드디어 인천시를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또 신규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고금리 채무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차환해 이자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양질 채무로 전환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박차를 가해 2018년까지 채무비율을 20%대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리스·렌트차량 증대 및 보유재산 중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합리적으로 매각해 세수를 증대하고 유사·중복·낭비성 사업들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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