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 댓글수사’ 사건 축소·은폐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3~2014년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피의자로 소환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김 전 장관의 군 사이버사 댓글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 사건 축소·은폐에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과 단서 등을 토대로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런 중 최근 검찰이 과거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 총괄인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구속)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2013년 하반기 청와대를 찾아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문제를 논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시기 군 수사본부가 이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얘기를 듣고 가자’며 불구속 취지의 지시를 해 청와대 회의 이후 불구속 수사로 방향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 댓글수사 축소 의혹은 그동안 검찰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김 전 장관을 사법처리하는 수순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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