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수급계획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초·중·고교 교사 수를 매년 줄여나가 중·고교 교사의 경우 오는 2030년 기준으로 올해 예정된 채용규모의 최대 40%까지 감축한다.

이번 수급계획 대상은 교과교사 만을 대상으로 한다. 유치원·특수교사와 보건·영양·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사는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충원한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 정부 임기 안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다.

초등교원의 경우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서 4088명을 채용했지만 2030학년도까지 이를 연간 3100명∼3500명으로 줄인다.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적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치러질 2019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최소 3940명에서 최대 4040명을 선발한다.

교·사대 진학을 준비 중인 고교생과 교·사대 재학생을 고려해 5년간은 선발인원 감축폭을 최소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중등교원 역시 올해는 4310명∼4460명을 뽑아 지난해(4468명)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다.

하지만 2030학년도에는 2600명∼3000명을 뽑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3∼42% 급감한 숫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2030년까지 41만명(15%), 중·고교생 수가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중·고교 교사의 신규채용이 더 많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6.4명이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21년에는 OECD 평균 수준(2015년 기준 15.2명)인 15.2명∼15.3명으로 줄고,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2.1명에서 11.1명∼11.0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줄이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를 완화하고자 교육감 교대 지방인재 전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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