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8월 1만명 대상 온라인으로 실시
2005년 기준 34만건 추정…10월 결과공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 인공임신 중절수술(이하 낙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낙태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8월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공임신 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하고 면밀한 분석을 거쳐 10월에 조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같은날 헌법재판소가 낙태에 대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면서 정부의 낙태 실태 조사 결과 계획에 귀추가 주목되는 형국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공모로 낙태실태 조사를 맡을 연구진을 선정해 지난 4월부터 설문조사를 할 질문지를 만들고 있고, 질문지 작성을 끝내는 대로 6월 중으로 시범평가를 하는 등 실태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낙태 실태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05년과 2015년에도 진행된 바 있다.

정부가 올해 다시금 낙태 실태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정부 자료와 국내 의료계의 낙태 수술 추정치가 상당한 격차를 보였던 부분이 해소될 지도 관심사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내 하루 평균 낙태수술 건수를 약 3000건으로 추정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109만5000건으로 100만건을 훌쩍 넘긴다.

반면 복지부 공식자료를 보면 2005년과 2010년 낙태실태 조사 때 연간 국내 낙태수술 건수를 각각 34만2000건, 16만8000건으로 발표하는 등 의료계 추정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5년 하루 평균 낙태수술은 1000건 정도 시행됐고 2010년에는 이보다 낙태수술이 훨씬 줄어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자료가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낙태수술이 누락돼 실제 수술 건수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낙태 처벌조항을 담은 구시대적인 형법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에 헌재가 낙태 처벌 형법 조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와 당시 전화통화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