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지 1년 11개월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의 수가 3만명에 가까워졌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월9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추가로 피해자 결정 신청 1905건 중 87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4400억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저지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대법원 2심(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
[보성=황승순 기자] 전남 보성군은 지난 29일 미력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와 보성소방서 119 생활안전순찰대가 협업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며 지역 복지 향상과 안전망 강화에 앞장섰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옥상 부분 누수, 벽지 곰팡이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활 불편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에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관리가 앞으로는 한층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철역 개표구가 열리지 않는다고 역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11시17분경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에서 역무원인 30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사회적ㆍ경제적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R&D) 예산으로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30일 제7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다고 지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