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57명으로 2024년보다 1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모두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3.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실제 마약류가 담기지 않은 상자라도 들어있는 줄 알고 주고받거나 소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구 보조금을 편취한 그물 판매업자 A씨(7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아울러 군산해경은 같은 혐의로 귀어한 어민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그물 등 어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