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황승순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병원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병원 운영자와 간호조무사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이사장 A씨(61)와 간호조무사 B씨(55)씨에 대한 항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일부터 10월17일까지 도민 제안을 받는다.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전남도의회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