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던 옛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2011년 6월 개정 후 2018년 3월까지 시행)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30일 구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노동자가 노동부 지방관서에 체불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체불 피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 전체를 감독해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노동부는 1일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