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7년, 남편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 부부는 지난 20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2년 넘게 재판하면서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