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실제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이 적힌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허위계약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5월29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유족이 실종자의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운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범죄인 송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구체적 고려 없이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10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