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지역 유력 건설사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5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모(58·여)씨에 대해 횡령죄는 징역 5년, 사기죄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법원은 사기죄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설계 도면을 빼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전자 상무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살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게 돼 투기 목접 없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충남 공주 일대에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다 구금당했던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약 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980년 5월 충남 공주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