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30대 행정직원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위 '화장품 돌려막기' 수법으로 7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화장품 방문 판매업자인 A씨는 2016년 11월14일 횡성군 자기 집 ...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 경쟁회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9세)와 임직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22년 6월 자신이 다니던 업체에서 B업체로 이직하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판매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전국의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1억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SK브로드밴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