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22일 오후 2시~24일 오후 9시 사을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건이라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접수된 신고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 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이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는 진폐증 등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
[인천=문찬식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5일동안 1000여건이 넘는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8∼22일 전 여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김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잘 발달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에 있어,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한라산 일부엔 이날 들어 정오까지 이미 100㎜ 안팎 비가 쏟아졌다.26일 밤~27일 오전에는 저기압 뒤편 기류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따라서 부는 기류가 합쳐지면서 남부지방과 ...
[광주=정찬남 기자] 아동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지 7개월만에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9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 위치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신체활동 중심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지개 체조와 어깨동무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지개 체조는 학생 신체활동의 기지개를 켠다는 의미로 아침 활동, 쉬는 시간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해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초등 맞춤형 체조 프로젝트이다. 신나는 동작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