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회사에 정년퇴직한 직원을 일정 기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주는 제도가 있었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승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재단 비리가 적발된 대학의 제정지원을 제한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경기도에 있는 A 전문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교육부는 부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6일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인천의 시립 공설묘지 묘소 표지석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5월 중순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묘지 조성 구역에서 묘소에 세운 표지석 2개가 사라졌다는 유족들의 신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실제로 없어진 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지역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8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 ...
[청주=최성일 기자] 허가 없이 분실 가스총을 4년 동안 소지하다가 이를 이용해 강도질까지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8일 밝 ...
[광주=정찬남 기자] 아동학대를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B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맞서 B 교사가 제기한 손배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