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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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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서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 '살인예고 글' 대학생 징역형 집유
최성일 기자 2024.03.24
[청주=최성일 기자]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이대우 기자 2024.03.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 12억여원어치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29) 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직원 국민연금보험료' 병원 운영비로 전용
여영준 기자 2024.03.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60대 요양병원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월~2022년 4월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
"전화 왜 안 받아" 찾아가 방화 50대 검거
이대우 기자 2024.03.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에 40대 여성의 집을 침입, 불을 지르고 흉기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40대 여성 B씨 집에 ...
비수도권 전공의 배분 늘린다··· 입학정원 맞춰 조정
이대우 기자 2024.03.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향후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45%에서 더 올리기로 했다.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할 수 있는 연속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수도권 전공의 ...
민방위 훈련 빼준 공무원들
이대우 기자 2024.03.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민방위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5월 ...
LH아파트 감리입찰 '뒷돈 의혹'
여영준 기자 2024.03.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리업체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서울, 경기 등지에 있는 3개 감리업체 사무실과 직원 10여 ...
'옵티머스 뒷돈' 금감원 국장 2심도 실형
여영준 기자 2024.03.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4) 전 금감원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
오래된 아파트 골라 '빈집털이' 3인조 구속
여영준 기자 2024.03.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경기·인천 일대의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를 골라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A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도주를 도운 2명은 절도 방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 ...
"코인 판다"며 유인해 1억 강탈··· 일당 체포
이대우 기자 2024.03.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상화폐를 미끼로 구매자를 폭행해 현금을 강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안성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20대 김모 씨 등 4명을 검거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날 0시 50분께 서울시 강남구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만난 A씨를 폭행하고, 그가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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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2024년 프로페셔널 인생 위한 기술 3P’ 기업 강연
이창훈 기자 2024.03.20
최근 공중파와 종편을 오가며 상담심리학 교수로 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인기강사 이호선 교수가 오는 3월 말에 경기도에 위치한 한 기업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 프로페셔널 인생을 위한 기술 3P’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 ...
3000억대 '포천 부동산 투자 부부사기'
여영준 기자 2024.03.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0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유발한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
1주일간 총 4차례 만취운전 50대 구속
조영환 기자 2024.03.19
[파주=조영환 기자] 음주운전 조사를 위한 경찰의 연락을 무시한 채 일주일동안 만취 상태로 4차례나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구속됐다.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26일~ 3월3일 혈중알코올농도가 ...
작년 마약사범 총 1만7817명 검거··· 1년새 43.8% 급증
여영준 기자 2024.03.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19일 '2024년 제1차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 회의를 열어 그간의 마약류 단속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추진할 중점 업무를 점검했다.합동단속추진단은 지난 2023년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 범죄에 총력 대응하고자 편성 ...
216억 사기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구속
이대우 기자 2024.03.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코인 사기로 투자자들로부터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A(4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코인 관련 전문 시세조종 업자 B씨와 공모해 실체가 없는 '포 ...
자동차에 '광고스티커' 무단으로 부착
이대우 기자 2024.03.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인천지법으로 파기환송 했다.이는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
도박 빚 갚으려 수천만원 받은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실형
최성일 기자 2024.03.17
[청주=최성일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아 자신의 도박 빚을 갚으려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
'무면허 침술' 건강원 업주 징역형 집유
여영준 기자 2024.03.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면허없이 침술과 부항 시술을 한 건강기능보조식품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보건범죄단속법은 무면허 의료행 ...
당국 승인없이 '北 소설' 국내 출판··· 민간단체 이사장 유죄
이대우 기자 2024.03.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중국 브로커로부터 22종의 북한의 문학작품을 넘겨받아 국내에 반입·출판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이사장에게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누구든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과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승인받아 ...
大法, '후배에 가혹행위' 축구선수에 '징역 1년2개월' 확정
이대우 기자 2024.03.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후배 선수들을 대상으로 가혹행위·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