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행정처가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추진과 관련해 '근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은 행정처 의견이 담겼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선박 충돌 사고로 다투다가 상대 어선 선장을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3일 오전 4시15분께 전북 군산의 한 항구에 정박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은 지역 안전지킴이 ‘빛고을자전거순찰대’ 제2기 대원을 모집한다.빛고을자전거순찰대는 지난해 발족해 노후 범죄예방 시설과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를 통해 지역 치안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모집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3월8일까지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60명 ...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여성 취ㆍ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여성 취ㆍ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기존 취업지원과는 차별화된, 현장경험이 풍부한 6개 분야 12명의 멘토단을 구성해 1:5(멘토:멘티)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멘토 분야는 취업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오는 3월2일부터 긴급상황 발생시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365일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보육공백을 해소해 가정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평일 야간ㆍ주말ㆍ공휴일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시는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보건소가 임산부와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과 출산, 수유 등에 따라 영양불균형과 같은 위험성이 생긴 임산부들의 건강과 태아 및 영ㆍ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는 ‘맞춤 영양교육’과 ‘영양지원’을 통해 영양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시설·공업 직렬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선발예정 인원은 모두 21명으로 2개 모집 분야별로 시설 9급 13명(일반토목 1명, 건축 12명) 공업 9급 8명(일반기계 5명, 일반전기 ...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2023년 마을공동체 리더스 키움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마을공동체는 공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며 이웃간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이번 아카데미는 마을공동체의 개념 및 운영과 사례를 통한 마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 구립도서관이 오는 3~5월 운영되는 2023년 상반기 정기 프로그램 수강자를 모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교과·비교과로 다양하게 마련됐으며, 유아 및 초등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과 관심사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교과목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석바위도서관의 ‘창의 교구 수학’, 학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A모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이 21일 출범, 이날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대검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서울·인천·부산·광주시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특단의 수사를 통해 마약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