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법원이 학생연구원들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한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교수가 대학원 학생연구원들 인건비에 대해 전적인 처분권을 갖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며 “A씨가 학생연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법원은 퇴직 공무원에게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 자체를 취소한 조처는 적법하고, 퇴직급여 수급 자격도 없다고 본 것. ...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인천의 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의회 A의원(56·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A의원은 지난 1월1일~2월5일 인천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목침을 던지고 자신의 중학생 아들을 때렸으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는 가파르게 늘며 두달새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이날로 3만명을 넘어섰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578명 줄어든 4만6011명 으로, 총 누적 확 ...
[수원=임종인 기자] 법원이 물류센터에 보관된 고가 스마트폰 등 2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20대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와 이모(26) 씨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또 이들에게서 2250만원 ...
[장흥=황승순 기자] 전남 장흥군이 전남도 도로정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군은 전남도가 2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도 도로정비 및 춘계ㆍ추계(2회)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평가는 종합적인 도로정비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가 최종 결정했다.주요 평가 항목은 도로포장 보수, 교량 및 터널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은 최근 '길상면 온수리 공영주차장'을 준공했다고 14일 밝혔다.기존에 길상면 온수리 일대는 복잡한 골목길에 주택이 밀집된 상황 및 전등사와 전통 5일장인 온수시장을 방문하는 차량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군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온수리 6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