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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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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5.18 고문 피해자 5명에 4억 배상"
홍덕표 2023.06.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충남 공주 일대에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다 구금당했던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약 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980년 5월 충남 공주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구금· ...
조건 만남 미끼로 남성 유인··· 현금 뺏은 20대男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23.06.11
[청주=최성일 기자] 채팅 앱에서 여자인 척 B(25)씨에게 접근, 조건만남 명목으로 그를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이후 현장에서 "내 여자친구와 뭐 했느냐"고 위협해 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돈을 더 뜯어내려고 B씨의 신체를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
해변에 낙뢰··· 30대男 사망
홍덕표 2023.06.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10일 오후 강원 양양군 해변에서 낙뢰를 맞고 쓰러진 30대 남성이 사망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33분경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해변에서 낙뢰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던 조모(36)씨가 11일 오전 4시15분경 끝내 숨졌다.조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고서 10여분 ...
"택시기사 사납금 외 초과 수입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서 제외"
홍덕표 2023.06.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택시 기사가 매달 사납금만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 수입은 보고 없이 자신이 챙겼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 ...
수억 받고 산업기술 유출··· 산업스파이 무더기 적발
이대우 기자 2023.06.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3달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단속한 결과 35건을 적발해 7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난 2월1일~5월31일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18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 ...
유신헌법에 맞섰다가 불법구금·고문
정찬남 기자 2023.06.08
[광주=정찬남 기자] 국가가 1970년대 유신헌법에 맞서 저항운동을 벌였던 고(故) 김남주 시인과 당시 전남대생들, 그 가족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고(故) 김남주 시인 유족 9명,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이강·김정길·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 이들의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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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수내역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14명 부상
오왕석 기자 2023.06.08
[성남=오왕석 기자] 바쁜 출근길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해 이용객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 ...
"분양계약 해지돼도 세입자 임차권 보호"
이대우 기자 2023.06.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측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세입자의 임차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정량 미달·가짜 석유 판매··· 27명 검거
채종수 기자 2023.06.08
[수원=채종수 기자]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김광덕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8일 경기도 ...
목포경찰서, 마약 판매책 현장 검거
황승순 기자 2023.06.08
[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는 지난 달 29일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20g을 소지한 20대 마약 판매책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목포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지난 달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 A씨에게 접근, 29일 밤 9시경 마약 매수자로 위장해 목포시 미항로 부근에서 피의자 A씨를 만나 필로폰 20 ...
9개월 아들 홀로 두고 외출... 질식 사망··· 30대 母 입건
최성일 기자 2023.06.07
[청주=최성일 기자] 충북경찰청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30대 친모 A씨를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2시2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3시간 동안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다른 ...
'인천항 추락사' 안전 조치 미이행 최준욱 前 IPA 사장 '징역 1년 6월'
문찬식 기자 2023.06.0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7일 실형을 선고받았다.또한 최 전 사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 ...
요양급여 5억 가로챈 복지센터 센터장·복지사 등 23명 적발
정찬남 기자 2023.06.07
[광주=정찬남 기자]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약 5억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재가요양 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노인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불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A ...
무단 퇴근해 흉기로 아내 위협한 경찰관··· 수사에 착수
정찬남 기자 2023.06.07
[광주=정찬남 기자] 근무 중 무단 퇴근 한 후 가정폭력을 일으킨 현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와 함께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7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위는 지난 1월16일 광주 남구 모처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삼단봉으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A 경위는 “가정불화를 겪는 와중 ...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청구 인용··· 5개월 만에 석방
홍덕표 2023.06.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핼러윈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서 ...
"이빨 뽑아버린다" 건설현장서 난동
여영준 기자 2023.06.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춘천지법이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협박,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A씨에게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 ...
'또래 살해' 정유정, 사이코패스 수치 정상 범주 벗어나
여영준 기자 2023.06.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자신의 또래를 온라인에서 만난 후 살해·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결과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으로, 경찰은 정유정을 상대로 실시했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사이코패스 진단 ...
지진 계측자료 철도·공항과 공유··· 대응 빨라진다
이대우 기자 2023.06.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8일부터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8∼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진 대비·대응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은 지진이 났을 때 땅이나 주요 시설물의 흔들림의 정도 ...
성매매 하려고 주거지 이탈···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실형
홍덕표 2023.06.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매매를 위해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려고 2시간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다.A씨에겐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혈중알코올 ...
주유소서 흡연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대우 기자 2023.06.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6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말~오는 8월 말 전국의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이는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소방청은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