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2021년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 시교육청에서 ...
[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 ...
[인천=문찬식 기자] 배송지 정보를 파악한 뒤 배달이 끝난 물품을 훔친 택배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 기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9일 인천과 경기 부천시 일대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에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찰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약 3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서울 구로경찰서는 18일 오전 2시30분께 A씨를 감금 및 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구로동의 한 모텔에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다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50대 A씨가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는 법원이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를 입었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인하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20대 여성 B씨를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괴산의 모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코로나19 관련 소견서를 허위로 발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괴산 B병원 원무과에 재직 중이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히 증가세를 띄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342명 늘어 누적 1876만1757명이 됐다고 밝혔다.전날(4만1310명)보다는 968명 줄었지만 1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 경찰관이 뺑소니 범행을 무마하려고 병원에 증거조작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다소 감경된 처벌이 내려졌다.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1)씨의 상고심에 ...